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 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