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