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는 등 동 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측정거부로 수사 중 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9% 로 음주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