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5. 16:59경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광주컴퓨터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수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