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966,070원 및 그 중 22,966,0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3,000,000원에...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966,070원 및 그 중 22,966,07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11. 1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12. 24.부터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