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의 주류를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수사보고(당시 손님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