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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5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0. 1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끌이 저인망 어구 1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5. 5. 29. 07:00경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54.2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21해리(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08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고, 2015. 6. 1. 12:00경 특정금지구역 52.5해리를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약 20해리(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5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며, 2015. 6. 2. 22:40경 특정금지구역 49.1해리를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약 19.5해리(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02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9.5해리(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5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1002함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꽃게 10kg, 잡어 7kg 등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업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