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5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2015. 5. 20. 2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한 채 다른 선원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1 23:00경 위 동항항에서 선명불상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출항하여 2015. 5. 23. 06: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20해리(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8분) 해상에서 위 선박에 승선한 다음, 2015. 5. 24. 10: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약 49.2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16.8해리(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02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8.까지 총 11회에 걸쳐 꽃게 등 잡어 300kg을 포획하고, 2015. 6. 9. 14:00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44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9.9해리(북위 37도 40분, 동경 124도 56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15:00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47.7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13해리 북위 37도 39분, 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