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선적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60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 2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끌이 저인망 어구 1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5. 9. 23. 13:00경 특정금지구역을 52.2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9.3해리(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6분) 해상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고, 같은 날 18:10경 특정금지구역을 50.1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17.7해리(북위 37도 34.5분, 동경 125도 3분) 해상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를 재차 투망하여 약 10분 동안 인망하다가 같은 날 18:26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 1002함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꽃게 10kg, 잡어 3kg 등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