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구단-1540 (2015. 06. 02)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

2015누478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AA

부천세무서장

국승

2015. 12. 09.

2016. 0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