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41606 보증금 등

A

1. B

2. C.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나423 판결

2020. 12.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