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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5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135제곱미터 규모로 7개의 노래방실을 갖춘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위 ‘C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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