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태국 E사 신축공장 내에 1일 8톤의 활성탄소를 생산할 수 있는 탄화, 활성화, 분쇄, 포장 설비 2개 라인을 설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82만 달러(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 공사내역 : 1일 Wood 활성탄소 8ton × 2 Line - 공사기간 : 1차 Line 완공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65일 이내 2차 Line 완공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65일 이내 - 대금지불방법 : 선급금 20%, 기성 65%(3회), 시운전 후 15%(현금) 공사도급약정조건 제3조 계약불이행 다음과 같이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피고가 인정할 때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의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피고가 평가한 금액의 90%를 지불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기성 공작물을 철거하지 못한다.

3) 공사가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피고가 인정할 때 제4조 검사 2) 원고는 원고가 제작한 공작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 전에 피고의 감독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피고의 검사에 의하여 불합격된 것이나 미완성된 것이라도 피고의 형편상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 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정확한 금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밝히지 않고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