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66-5 일원에 있는 노포시장 5일장 내에서 관할구청의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과 오리를 진열한 후 탈모기 1대, 급수시설, LPG용기 등 작업시설을 이용하여 닭은 18,000원, 오리는 15,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과 오리를 도살, 처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수사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