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의 의미(=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대법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 12078)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준수

부산지방법원 1992.8.28. 선고 92노17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1992.2.12. 08:00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66조 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는데 (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