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부터 경주 시청 B에 근무 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 2016. 9. 13. (2 일), 2016. 9. 19. ~ 2016. 9. 23. (5 일), 2016. 9. 26. ~ 2016. 9. 30. (5 일), 총 12일을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