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 의규정이위헌인지여부(소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 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10조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특별항고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2.9.22 자 81라59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 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그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