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20:40 경 경북 경산시 C 아파트 101동 801호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구 E : F)” 사이트에 접속,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인 “J” 은 별지 범죄 일람표( 상대계좌번호)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G” 의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명의인 : 주식회사 I) 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 인 승, 무, 패 등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2. 25.부터 2016. 12. 27.까지 총 8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사본, 압수대상계좌의 직전, 직 후계좌 목록

1. 도박사이트 출력물

1. A( 피고인) 의 도박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