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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9.15.(952),2302]
판시사항

빌딩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인 피어선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운만(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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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20.선고 92구16388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공1994.3.15.(964),858]

- 수원지방법원 1998. 6. 18. 선고 97노2367 판결:항소 [하집1998-1, 562]

관련문헌

- 이재덕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재판과 판례 14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6

- 이충상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의 차이 법조 49권 4호 (2000.04) / 법조협회 2000

-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 중앙법학회 1999

- 김원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의 한국행정법학의 어제·오늘·내일 : 문연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권 / 문연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 김종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정지의 몇 가지 논점 재판과 판례 제25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6

- 김형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죄 법조 52권 3호 (2003.03) / 법조협회 2003

- 정태용 “도로”의 용례 법제(순간) 443호 / 법제처 1994

참조판례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공1992,3182)

-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3183)

- 1993.3.12. 선고 92도3046 판결(공1993,1191)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위헌조문)

본문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20. 선고 92구16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