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680-1에 있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