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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두69069 판결
감정무효등
사건

2017두69069 감정 무효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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