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5명에 이르고 피해자를 중에는 나이가 아주 어린 피해자들도 2명이나 있어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