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C 운영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C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순천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 25.경~2012. 2.경 사이에는 전화상담 역할을, 2012. 3.경~2012. 4. 10.경 사이에는 대출승인작업 담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C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C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D(일명 ‘E’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F(일명 ‘의정부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G(일명 ‘H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I,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J, K(일명 ‘구리팀’의 팀장), L(일명 ‘M’, ‘N팀’의 팀장), O(일명 ‘P팀’의 팀장), Q(일명 ‘사무장팀’의 팀장), R(일명 ‘부부팀’의 팀장), S(일명 ‘송파팀’의 팀장), T(일명 ‘수원팀’의 팀장), U(위 수원팀의 중간관리자), V, W(각 일명 ‘신촌팀’의 공동팀장), X(일명 ‘순천팀’의 팀장), Y(위 순천팀의 모집 및 관리자), Z, AA, AB(각 ‘순천팀’의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2. 14.경 C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AC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D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