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서로 번갈아가며 양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