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2000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