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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44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 10. 20.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에 관하여 인테리어 내장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2. 공사계약량 : 다세대 3층 주택 - 6세대 내장공사 바닥면적 414.33㎡

3. 공사기간 : 12년 11월 일(현장공사 공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공사도급계약 금액 : 4,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비 지급 [지급금액] 착수금 :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 2,000만 원(11월 15일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정산완료금 : 1,850만 원 실비증빙 정산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6. 도급공사부분 : 내장공사별 세부 스펙 계약공정 규격/스펙 비고 도어 ABS도어 - 발포문틀(W110) 밑틀 없음 패턴-화이트오크 몰딩 천정 12T*70 걸레받이 9T*90 도어 마감몰딩 평60 천정 석고보드 3*9 1PY 작업 목재천장틀 다루끼 아트월 등박스 350*2440*50(H)-아트월 235*2440*15H-등박스 한솔-스테이블라인 패턴 선택 도배 합지(광폭) 겹칩 도배 도배지 선택 바닥재 P-타일/3T*184*950 우드타일 패턴선택 - 도선료 씽크대 1.5m*2.4m(ㄱ) 냉장고, 중문 위치 제외 T대리석 상판 가스렌지 3구 한샘후드 수도꼭지/1구 수세대 화이트계통/선택 빌트인-렌지 신발장 폭 120mm 씽크대-냉장고 연계 목공작업 내장 설치 공사 일별 작업 공정관리 항공료 도선료 숙박비

7. 제주도 경비 지원 지역 특성상 항공비, 제품 운송 도선료 및 숙박비는 실비를 청구하여 정산키로 한다.

항공료/인력 조달, 제품 운송 도선료, 숙박비/펜션 제공

8. 공사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상호 협의 후 실행하며, 계약 사항 외 공사비용은 별도로 추가 청구한다

(추가작업 : 3층 고야 천장 설치 4만원/평, 페인트작업, 3층 중문추가 설치외)

9. 하자보증 입주 전 시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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