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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BG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G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왔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장어 치어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장어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I의 회장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장어 치어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주)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마다가스카르산 장어 치어를 수입하여 6개월 동안 사육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에 충당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장어 치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1,000만 원, 2013. 10. 24. 1,000만 원 2013. 10. 25. 800만 원 등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