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2581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