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금대로 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을, 그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 여), 피해자 G(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