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부동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의 군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경지 정리(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가 이루어진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법 제22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면적이 3,330㎡로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할 경우 면적이 2,000㎡ 이하의 농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농지법 제2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농지법 제22조 제2항 단서 제1, 2, 4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공유지분 별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