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27조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계획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받을 자를 모집하는 조성용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ㆍ변경ㆍ폐업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로 본다.

제10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12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1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00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8년 3월 28일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17조(생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마을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을정비구역은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⑯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⑱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⑲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㉒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㉓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㉔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㉖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㉘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㉙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㉚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㉛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㉝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본문 중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제78조”를 “제92조”로 한다.

㉞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㉟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㊱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㊲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㊳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㊶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㊷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㊸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같은 법 제78조”를 “같은 법 제92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㊺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㊻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9│「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㊾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㊿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㉖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⑳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⑲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법률 제858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8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9조제5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101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4조제3항제4호,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5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단서, 제61조 단서, 제92조제4호, 제93조제3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후단, 제103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 전단,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 본문,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115조제4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㉛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및 어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23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㉕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⑯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⑲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㉒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㉓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㉕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㉗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㉞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㉟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㊶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㊺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㊽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㊾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㊿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㉓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130조제4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⑮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㉛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㉘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5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