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6. 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