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12:59경 경기 남양주시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제목: 아 나도 저런자세로 여자꺼 빨아보고싶다 소원.. 초강추작 E[찐따])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모두 98편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인 위 C 사이트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하드 C 음란물 체증자료, 성인물 업로드(A), 음란물체증자료(A), 음란물업로드 리스트, 음란물 캡쳐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