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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13663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등
주문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직 직원(5급) 공개채용 합격취소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 수 있음 응시자격 요건 및 근무조건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근무장소 : B 보수 : 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B 보수 및 수당 규정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4] 기본연봉 상하한액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구분 하한액 상한액 5급 20,500,000원 - 35,000,000원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급 보험 : 4대 보험 가입 채용절차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 여부 및 당해 직무수행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블라인드 심사(이름, 성별, 학력, 연령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자료 심사) 2차 시험 : 필기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필기전형 방법 ㆍ 필기전형 채점 기준(문항 당 50점*2문항=100점) 구분 평가요

소 배점 (문항 당) 비고 필기 ① 창의성 30 ② 논리성 10 ③ 타당성 10 계 50 *가산점 대상자 가점 부여(법정가산점) ㆍ 시험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배점 논술 2문항 100분 문항 당 50점 (총 100점) - 합격자 결정 ㆍ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필기 점수 100% 법정가산점) ㆍ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함 ㆍ 면접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ㆍ 심사위원 중 1명 이상 필기심사 시 60점 미만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 ㆍ 동점자가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기) 3차 시험 : 면접전형(2차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전형 채점 기준 (배점 100점) 구분 평가요

소 배점 비고 면접 100 ① 실무지식 및 직업적성 60 ② 자기표현력 및 설득력 20 ③ 사회적 책임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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