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2. 10. 12.자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321,727,252원의...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8. 4. 2. 설립되었고, 이탈리아의 여성용 의류회사인 C 그룹으로부터 의류를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D와 E그룹의 전 회장인 F는 B의 발행주식 467,000주를 각 50%씩 보유하여 왔는데, F는 1996. 8.경 D의 보유주식 전부인 233,500주를 인수한 후 원고 등 13인의 이름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F는 1998. 12. 31. 그가 보유하던 B 주식 188,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 188,000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0. 12. 31. G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 12. 31. H, I, J, K, L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110,000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12. 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3년 8월경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L, K, M, N 명의의 B 주식 118,000주에 관하여, 2004. 12. 31. O, P, Q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51,392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B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원고가 명의개서한 B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2. 10. 12. 아래 표와 같이 ① 1998년 증여분 증여세 1,402,808,450원(가산세 포함), ②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57,602,080원(가산세 포함), ③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855,422,130원(가산세 포함), ④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907,789,920원(가산세 포함), ⑤ 2004년 증여분 1,858,885,4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명의신탁일 명의신탁주식수 1주당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