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경부터 C과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다.

다. C이 구속되면서 원고가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2016. 1.부터 2016. 7.까지 거의 매일 C에게 면회를 가서 만남을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