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아가 장물인 휴대전화 34대를 취득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