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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894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137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31 (2009.12.16)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된 소득세는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고 착오에 따라 분배받은 거주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건
2011두1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10누241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