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주식회사 가온테크놀러지에 교부하였다.

어음번호 : 전자약속어음 00320160302000009604[02] 액면가 : 금 100,000,000원 발행일 및 발행지 : 2016. 3. 2. 경상남도 김해시 지급기일 : 2016. 6. 30. 지급지 : 기업 지급장소 : 김해 주식회사 가온테크놀러지는 2016. 3. 3.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은 2016. 3. 4 피고 A에게,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6. 3. 20.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광일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광일과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광일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한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도 원인관계 없이 배서교부하였으며, 원고도 원인관계 없이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고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이 이를 알고 배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원인관계 없이 교부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