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66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66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 7. 23.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확인소송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