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베레타’ 권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1정을 약 18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모의총포(권총)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