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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85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9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7. 2. 16.까지는 연 5%, 2007.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5,39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7. 2. 16.까지는 연 5%, 2007. 2.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