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58376 판결에...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집행권원 1) 피고는 2010. 7.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125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5837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 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30,926,028원과 그중 1억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나머지 18,926,028원에 대하여는 2011. 1. 28.부터, 각 2012.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2. 10. 25. 대법원 2012다54423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1, 2, 3심 사건을 합하여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한다). 3) 한편, 법무법인 C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이득금 사건을 진행하였고, D이 위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과 원고와 D 사이의 합의 및 그 이행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170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포함한 8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위 금융기관들에 송달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8369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위 각 신청사건의 신청대리인은 법무법인 C인데, D이 담당변호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2. 4.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