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에는 군형법 제54조 부터 제56조 까지, 제58조 , 제58조의2 부터 제58조의6 까지 및 제59조 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 제54조 , 제56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1인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6노1055 판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에는 군형법 제54조 부터 제56조 까지, 제58조 , 제58조의2 부터 제58조의6 까지 및 제59조 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 , 제56조 제1호 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 군형법 제54조 , 제56조 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