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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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매월 26일 30만 원씩 84개월에 걸쳐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2016. 9. 25. 30만 원, 2016. 10. 26.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40만 원(= 2,500만 원 - 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그 배우자인 C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를 찾아가 위 차용증을 폐기하라고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3. 200만 원, 2012. 1. 25. 1,5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여 빌려주고, 2014. 11. 17. 피고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등 2012. 1. 13.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 2,5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30,302,94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