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소년부송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