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 원심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투자계약 체결 이후 GS홈쇼핑 사은품납품 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어서 편취범행을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는 재무담당 임원 R이 실제 투자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 당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나. 양형부당 (1)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2013. 7. 29. 종료)을 범한 누범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도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을 정하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이유를 설시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