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8. 1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15병(150,000원), 노래 2시간(20,000), 도우미봉사료(50,000원)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2: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40,000원), 안주 3개(30,000원), 노래비(20,000원), 도우미봉사료(60,000원)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