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7,47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내용)

2. 계약 품명 및 수량 : 레디락옹벽 800㎡(견적서 참조)

3. 납품일자 : 공사기간 2013. 11. 4.부터 2013. 12. 31.까지

4. 납품장소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5 제2조(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1.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50% : 1억 원 계약 후 즉시 2) 잔금 : 1억 2,000만 원 준공 후 15일 이내 제4조(하자보증) 을이 공사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부실공사 및 제품 자체의 결함에 국한). 견적서(비고 : 부가가치세 별도) 명칭 수량 단위 단가 총액 레디락옹벽(A=800㎡) 1 식 205,700,000 1.레디락옹벽 1600 개 90,000 144,000,000 2.운반비(문막-남양주) 64 대 300,000 19,200,000 3.인건비(3인/일) 15 일 1,000,000 15,000,000 4.장비대(굴삭기06W*1대) 15 일 600,000 9,000,000 5.장비대(지게차) 50 HR 50,000 2,500,000 6.자재비(골재,유공관,부직포) 800 ㎡ 20,000 16,000,000 견적조건 -골재 및 유공관, 부직포 포함 -토공사 및 기초 지지력확보, 측량지원 발주처 제공 -납품시기:협의후 결정 -수량증감시 추후 정산 소계 205,700,000 적용 200,000,000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 와부읍 월문리 산5 지상 한일자동도어공장 신축공사 중 레디락옹벽(조립식 중력 옹벽으로 시멘트몰탈 등의 접착재 없이 층쌓기를 함으로써 완성시키는 그 자체가 구조체인 구조물이다. 자중으로 토압을 견딘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의 시공 및 변경 1 이 사건 공사는 1차로 성토부분에 대하여 2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