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09. 2. 5. 피고의 자녀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2013. 5. 3. 원고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B는 2009. 2. 22. 경추부염좌를 이유로 C의원에서 3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2.부터 2013. 3. 4.까지 합계 5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 원인이 된 진단병명, 입원일수 등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